법무법인 더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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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인 측을 대리하여 계약 취소 및 토지 반환을 주장하는 토지 매도인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
18-10-12 10:33 31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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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개요

 

 

토지 매도인(상대방 / 원고)이 토지 매수인 사망 후 토지 매수인의 자녀(의뢰인 / 피고)를 상대로 

‘토지 매수인이 토지 매도인을 기망하여 실제 매매된 토지 면적 보다 많은 면적의 토지를 이전해갔다’는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토지 매도인이 소 제기 이전부터 의뢰인 가족들을 괴롭혀 왔던 관계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법무법인 더 정성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매매 대상 토지가 명백히 특정된 점, 가사 토지 매수인의 기망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토지 매도인이 가지는 계약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토지 매도인의 주장이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3.소송 결과

  

재판부는 토지 매도인과 토지 매수인 사의 토지 매매 계약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설령 토지 매수인이 토지 매도인을 기망하여 실제 매매 면적 보다 많은 면적을 가져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계약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토지 매수인이 실제로 토지 매도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전부 승소함으로써 

비로소 상대방의 대를 이은 괴롭힘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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