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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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을 대리하여 권리금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영업양수인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
18-10-15 14:31 32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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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개요

 

울산 A동 위치 주점을 양수한 영업양수인(상대방 / 원고), 울산 B동에 다른 주점을 개업한 영업양도인(의뢰인 / 피고)을 상대로,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영업양수도계약시 A동 위치 주점 매출액과 관련 

영업양수인을 속였다는 이유로 권리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법무법인 더정성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영업양수도계약 기재를 근거로 경업금지의 범위가 울산 A으로 명백히 특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당사자 사이 문자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영업양도인이 영업양수인을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소송 결과

 

재판부는, 당사자 쌍방이 경업금지의 범위를 울산 B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이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영업양도인이 영업양수인에게 주점의 매출액에 대하여 실제 매출액보다 다소 부풀려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출액 상당의 매출을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영업양도인의 기망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전부 승소함으로써 울산 B동 위치 주점을 자유롭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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