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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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중 일부를 해제시킨 사례
18-11-17 13:37 21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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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채권자)들이 의뢰인(채무자)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가압류를 집행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 더정성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가압류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면 제출 및 심문기일 출석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가압류 집행 또는 해제에 따른 상대방들의 손해와 의뢰인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성을 변론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상대방들이 심리종결일을 앞두고 이 사건 가압류가 과잉가압류임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 중 일부를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상대방들에게 추가 담보 제공을 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방공탁금액의 감액을 명한 결과, 의뢰인은 부당한 가압류 집행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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