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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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토지 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양수인을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례
18-10-15 14:37 27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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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개요

 

토지소유자(의뢰인 / 원고)가 토지매수인(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3자들(피고 2, 3)이 위 가등기를 양수한 사안에서, 토지소유자인 의뢰인은 위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토지 위에 경료된 가등기가 말소되길 희망하였습니다.

 

 

 

2.법무법인 더 정성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 토지매수인의 선이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법리 연구를 통하여 위 가등기를 양수한 자들이 

민법 제5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호받는 해제의 제3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소송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 토지매수인의 선이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는 한편

토지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위 가등기만을 양수한 자들은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전부 승소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였습니다. 

 

 

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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