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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8-12-04 10:53 3,3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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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2018.2.경 보세화물 가스오일에 대해 반송할 당시 반송신고 물량보다 1,400,000kg을 더 반송하고, 이후 2018.3.경 위 누락분에 대해 추가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점으로 관세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이 관세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들의 실형 위험성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에 의하여 의뢰인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 경고 및 물품반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어 위 회사뿐만 아니라 거래하고 있는 관계회사까지 영향의 미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결과

 

본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수사입회를 통해 이 사건의 경우 5개의 견적서 중 1개를 누락하여 보낸 의뢰인들의 단순과실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위 허위신고 혐의 역시 착오로 잘못 신고된 부분을 보정 또는 수정하는 의미로 추가 반송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주장·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회사 역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관세법 제269(밀수출입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관세법 제276(허위신고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241조제1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관세법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관세법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관세법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관세법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逋脫)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관세법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1. 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

3. 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4. 4항의 경우: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

⑦ 「관세법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269조부터 제271조 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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