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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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벌금형★
18-12-04 11:13 3,36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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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6.경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욕설을하고 시비를 하던 와중 만류하는 친구인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저 머리를 맞추었고,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특수폭행으로 실무상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집행유예포함)을 선고하는 반면, 의뢰인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인 관계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이였고, 다수의 폭행 전과 역시 존재하여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주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친구인 피해자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이에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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