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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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추징기각★★
18-12-10 13:19 4,17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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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2018.1.경부터 울산 중구에 위치한 게임장에서 각 운영·환전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산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손님이 획득한 점수대로 환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사행심 조장등을 이유로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으며, 특히 영업자나 환정상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수익금에 대한 추징 역시 예외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 종합법률사무소 정성)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의뢰인들의 게임장의 경우 사행심조장과 무관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추징과 관련하여 의뢰인들의 수익이 모두 환전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들은 (집행유예/추징기각)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6. 12. 20.

2. 32조제1항제147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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