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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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19-04-24 14:31 17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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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12.112에 수차례 신고하였음에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안이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2) 법정변론, 3) 피해경찰관와 합의주선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수차례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제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5.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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