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12.경 112에 수차례 신고하였음에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안이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 법정변론, 3) 피해경찰관와 합의주선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수차례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제1항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5. 담당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