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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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형★
19-04-30 09:53 13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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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8.경 울산 남구에서 30c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대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의 전까지 음주전과가 2회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28%로 매우 높은 점 등으로 인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 법정변론을 통해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고,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4.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제1, 44조 제1

 

5.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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