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JUNGSEONG LAW

성공사례

형사 사건

  • 성공사례
  • 형사 사건
목록
사기 등 - 1호 처분★
19-04-30 10:12 173회 0건

d4125009610753717b205379b79bf5bd_1556586179_46.jpg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강당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후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절도 및 여신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내방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소년원 송치 처분(7)을 받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 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보호자와 심도있게 미팅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이 충동조절장애가 있으며, 부모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보호자 감호위탁(1)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강(2)를 명받아

소년원 입원을 피하고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 2, 7

 

 

 5. 담당변호사

 

 


d4125009610753717b205379b79bf5bd_1556586187_98.jpgd4125009610753717b205379b79bf5bd_1556586187_9.jpgd4125009610753717b205379b79bf5bd_1556586188_07.jpg

 


목록

고객상담번호
1588-8944
팩스 및 상담시간
FAX. 052-272-9797
AM 09:00 ~ PM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