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JUNGSEONG LAW

성공사례

형사 사건

  • 성공사례
  • 형사 사건
목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5회)-집행유예★★★
19-04-30 11:07 191회 0건

d4125009610753717b205379b79bf5bd_1556589783_16.jpg





 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8.경 울산 울주군에서 1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대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의 전까지 음주전과가 5회인 점, 그 외 자동차와 관련한 전과 역시 다수인 점 등으로 인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 법정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4.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제1, 44조 제1

 5. 담당변호사​

 


d4125009610753717b205379b79bf5bd_1556589789_55.jpgd4125009610753717b205379b79bf5bd_1556589789_45.jpgd4125009610753717b205379b79bf5bd_1556589789_67.jpg

 


목록

고객상담번호
1588-8944
팩스 및 상담시간
FAX. 052-272-9797
AM 09:00 ~ PM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