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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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원심파기 ★★
19-05-23 18:20 9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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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7.경 울산 남구에서 1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대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3, 240시간 사회봉사 등을 명받은후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비록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가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에 기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원심보다 선처를 받기는 어려운 사안이였습니다.

 

 

3.결과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제출 및 2) 법정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성향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원심파기, 징역1년 집행유예 2, 200시간 사회봉사등)을 명하는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4.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5조의3 1항 제2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 54조 제1

 

148(벌칙) 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4(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제1, 44조 제1

 

148조의2(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5, 47, 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5.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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