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JUNGSEONG LAW

성공사례

형사 사건

  • 성공사례
  • 형사 사건
목록
사기 - 고소대리(기소)★★
19-07-14 15:33 9회 0건

1b4617fdc4916a43a4cfeb79286e1892_1563085828_45.jpg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두호OO, OO지오 등 1,300세대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넘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식당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 후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가해자가 이를 넘기지 않아, 가해자를 사기로 고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 본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허무인 혹은 이 사건과 무관한 인물을 현장소장으로 내세우며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였다고 항변하는 상황이라 혐의입증이 어려운 사안이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고소장 제출 및 수사입회를 통해, 가해자가 내세우는 현장소장은 허무인이며,

실제 위 식당의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가해자는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담당변호사



1b4617fdc4916a43a4cfeb79286e1892_1563085844_54.jpg1b4617fdc4916a43a4cfeb79286e1892_1563085844_44.jpg1b4617fdc4916a43a4cfeb79286e1892_1563085844_67.jpg 

 


목록

고객상담번호
1588-8944
팩스 및 상담시간
FAX. 052-272-9797
AM 09:00 ~ PM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