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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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고소대리(약식벌금)★
19-07-14 15:41 1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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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10.18. 울산 중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총회 중 의뢰인과 반대입장에 있는 상대방들이 의뢰인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뺏을 목적으로 의뢰인의 목을 밀치고, 왼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상해를 입고 위 상대방들을 고소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상대방들의 경우, 자신들의 행위를 부정하거나,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들을 폭행하였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여, 의뢰인의 가해한 상대방들의 기소여부가 불투명한 사안이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의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포함한 1) 고소장 제출 및 2) 수사입회를 통해 상대방들의 행위로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고, 의뢰인의 경우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강조하였고, 가해자들은 기소되었습니다.

 

4. 처벌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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