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JUNGSEONG LAW

성공사례

형사 사건

  • 성공사례
  • 형사 사건
목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 기소유예★★★
19-07-14 15:46 9회 0건

1b4617fdc4916a43a4cfeb79286e1892_1563086646_05.jpg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2018.12.경 울산 중구에 위치한 종교시설 교육센터에서 딸을 찾겠다는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벌이고,

위 교육센터의 관리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의 경우, 이전에도 수차례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적이 있고,

이 당시 모욕적인 언사도 있었던 점에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안이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의 변호사들은 경찰 및 검찰 등 수사단계에서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 수사입회,

3) 피해자들과 합의주선을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가게 된 경위 및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위 종교단체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적극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4. 처벌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담당변호사


1b4617fdc4916a43a4cfeb79286e1892_1563086650_95.jpg1b4617fdc4916a43a4cfeb79286e1892_1563086650_85.jpg1b4617fdc4916a43a4cfeb79286e1892_1563086651_05.jpg
 


목록

고객상담번호
1588-8944
팩스 및 상담시간
FAX. 052-272-9797
AM 09:00 ~ PM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