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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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고소대리(기소)★★
19-07-14 15:50 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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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5.경 가해자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매입하면서 근저당을 말소하여 주겠다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가해자가 이를 말소하지 않아, 가해자를 사기로 고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 본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관련 내용 역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사기의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운 사안이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고소장 제출 및 수사입회를 통해, 이 사건 차량 시세를 비교하였을 때, 가해자가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수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가해자는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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