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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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9-07-14 18:42 2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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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0.1.15.경 상대방과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에서 금80,000,000원을 차용한 후 공사개발기대이익 배당금 5,000만원을 약속하였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대금 금8,000만원이 남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후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위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의 위험성이 있으며,

관련 민사사건도 진행되고 있어서 민사사건의 결과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의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 수사입회를 통해 공사대금은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고,

위 기대이익금 역시 약정상 조건 미달성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적극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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