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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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9-07-14 18:47 1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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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1,경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연습대련을 참관하고 있던 와중,

관원인 피해자가 상대방의 기술에 체육관의 매트에 머리가 부딪쳐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으로 쓰러졌고,

의뢰인의 경우 관장으로서 위 과정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위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관계로 실형의 위험성이 있는 사안이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의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관련 판례를 첨부한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 수사입회를 통해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코치인 피의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볼 수 밖에 없으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고,

뢰인은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68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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