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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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9-07-14 18:51 1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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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고소인들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본건 토지에 빌라 공사를 진행하여 PF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이전에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위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액수가 과다한 관계로 실형의 위험성이 있는 사안이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의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 수사입회를 통해

고소인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들을 건축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에 불과할 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의 부족으로 위 빌라의 시공권을 고소인들 동의하에

타인에게 넘긴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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