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JUNGSEO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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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9-07-14 18:56 1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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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골프장의 이사장으로 24,00,000만원가량의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식음료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으며, 정기총회 연기 문자메세지 발송등의 방법으로 정기총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골프장의 직인의 반환하지 않았으며, 긴급이사회 소집을 위해 감사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부이사장에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금원을 건냈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 본사건의 특징

 

본 사안의 경우 사안이 위와 같이 다수이며, 사건을 고발한 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치밀하여 방어하기 어려운 사안이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 수사입회를 통해 이사장의 정당한 업무집행의 일환이였으며,

청탁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금원 역시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56, 314, 357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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