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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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 원심파기, 집행유예★★★
19-07-14 19:00 1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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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울산 북구에 있는 공장 부근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자전거
11대 가량을 절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2. 본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전까지 절도 전과가 2회에 달하고, 치밀한 범행 준비 등 행위의 태양이 나쁘고,

 피해규모도 상당한 관계로 1심의 형을 선처받기 어려운 사안이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제출 및 2) 법정변론, 3) 피해자들과 합의주선등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이 도벽 성향 치료를 약속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원심파기/집행유예)의 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 제1, 형법 제366, 형법 제329, 형법 제330, 형법 제342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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