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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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9-07-14 19:04 1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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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허가나 신고 없이 2018.10.3.부터 2019.2.11.까지의 기간 동안 교통수단의 안전과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설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이전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와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관계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안이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더정성의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 수사입회를 통해 의뢰인이

설치한 광고물의 경우 족자형태를 포함한 현수막이므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부과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설치사실만으로 교통의 안전 또는 보도 이용자들의 통행에 방해될 정도가 아님을 적극주장하였고,

의뢰인은(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언진흥에관한법률 제3조 제1, 5조 제1항 제2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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