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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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한 아내를 대리하여 재산분할 내용을 1심 판결보다 유리하게 바꾼 사례
18-10-26 10:04 30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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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1심 원고/항소인)은 남편(1심 피고/피항소인)을 상대로 혼인한지 30여년 만에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혼인 중 형성한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 소유명의가 의뢰인이였고, 성년인 자녀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허위채무라는 남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관계로, 재산분할의 점에 있어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360여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받고, 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본 법무법인에 항소심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정성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1심 대리인이 간과한 위 자녀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진정성을 입증하게 위하여 위 자녀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남편과 말을 단단히 맞추고 나온 위 자녀의 증언상 모순점을 공략하여, 의뢰인의 위 자녀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허위채무가 아님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성년인 자녀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진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후, 의뢰인으로 하여금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됨으로써, 1심 포함 장장 3년에 걸친 이혼소송을 만족스럽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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