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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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신앙생활을 문제 삼아 이혼을 청구한 남편을 상대로 아내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방어한 사례
18-10-26 10:31 16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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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남편(원고)이 의뢰인(아내/피고)을 상대로 의뢰인의 신앙생활 등을 문제 삼으며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자, 의뢰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느껴 본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 더 정성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신앙생활은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한 점, 남편이 제출한 증거들이 날조된 점 등을 주장·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이 남편의 가출 이후에도 홀로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져 온 사실 및 의뢰인의 양육 환경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양육해 온 자녀들에 대한 남편의 양육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위 판단은 양 측이 모두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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